PRECEDENT · 2012누5277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527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에너지법 제17조 ·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에너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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