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단2610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7.03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2610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안전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 안전보건조정자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설계변경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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