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9409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4.08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9409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9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 (가)목, (다)목,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회계원칙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가의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 시정조치의 이행확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 상호출자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 시정조치의 이행확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정의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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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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