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2192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5.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2192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6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1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4조 · 질문ㆍ조사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0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8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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