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3237
판례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3237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7조 · 권리변동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8조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9조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0조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1조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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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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