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7373
판례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737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 이익금의 분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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