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10582
판례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1058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장입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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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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