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삭제 <1996.12.31>
③삭제 <1996.12.31>
④삭제 <1995.12.29>
⑤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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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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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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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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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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