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102249
판례
건물명도
서울고등법원 · 2013.06.21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102249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23조 · 담보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2조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74조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3조 · 연체료 등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4조 · 불법시설물의 철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2조 · 경비 부담의 비율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2조 ·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0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1조관련 근거 법령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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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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