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34001
판례
환지청산금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34001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6조 ·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9조 · 환지 계획의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0조 ·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1조 ·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1조 · 청산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7조 · 행정심판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6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46조 · 재결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47조 · 재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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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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