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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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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