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56515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56515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회원관리규정 제13조 · 회원지위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회원관리규정 제17조 · 회원전환요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