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5022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502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9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2조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7조 ·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0조 · 불복 방법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 ·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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