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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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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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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