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45466
판례
지연이자청구
대법원 · 2017.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54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민법 제397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3조 · 관리인의 개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8조 · 실종선고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조 ·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7조 · 환송 또는 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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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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