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743
판례
동물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743
연결
관련 근거
동물보호법 제32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33조 · 명의대여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36조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37조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38조 ·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43조 · 동물의 소유권 취득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44조 ·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46조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소비자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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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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