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2042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4.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042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13조 · 면허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34조 · 면허어업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조 · 어장이용개발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3조 · 한시어업허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49조 ·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 ·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관련 근거 법령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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