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정2029
판례
동물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정2029
연결
관련 근거
동물보호법 제32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33조 · 명의대여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35조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36조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46조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69조 · 영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70조 · 맹견취급영업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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