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3조한시어업허가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 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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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산업법 제4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산업법 제4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수산업법 제3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0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어업정지처분취소
금지된 선미 경사로를 설치해 조업한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시행령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96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선미 경사로 등’이라 한다) 설치를 금지한 것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조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동해안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종사자들과 채낚기어업 종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오징어 대량 포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시행규칙 조항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직접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한 것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개별 조업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고, 어선에서 경사로 등은 오로지 어구의 투망·양망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7항 (나)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구 수산업법(2013. 3. 23. …
본문 인용: 01096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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