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3200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06.04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3200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6조 ·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0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3조 · 신고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4조 · 입항전수입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9조 · 신고사항의 보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8조 · 기간 및 기한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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