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정263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6.01.12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정263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 차마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8조 · 횡단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2조 · 횡단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8조 · 보행자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8조 · 소환장송달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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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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