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합1600
판례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합1600
연결
관련 근거
소년법 제59조 ·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조 ·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0조 ·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효의 정지와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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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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