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49323
판례
부당이득반환
수원지방법원 · 2015.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49323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13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3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39조 · 권리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2조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64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2조 · 「민법」 등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7조 · 당연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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