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42조 · 「민법」 등의 준용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