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586547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01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586547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8조 · 건축허가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13조 · 국외여행 인솔자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4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0조 · 기본계획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56조 ·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7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3조 ·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9조 ·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1조 · 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5조 ·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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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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