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1424
판례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4.04.30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424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8조 · 구조내력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5조 ·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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