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건축물대장
건축법
조문 본문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2017.10.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4.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위계 chain3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건축법
대통령령
└─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조경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인용
건축법
§22 2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
인용
건축법
§11 건축허가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인용
건축법
§14 건축신고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6 자료요청
"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
준용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위임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인용
건축법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행위제한 등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6 자료요청
"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
인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2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인용
약사법
제81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인용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인용
화장품법
제28조 과징금처분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징금처분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에 따른"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6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인용
신탁법 시행령
제2조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1.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 및 같은"
위임
어선법 시행령
제5조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제5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5 자료제공의 요청
"음의 자료', '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자료의 제공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
인용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자료제공의 협조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
cites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
cites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적용범위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ㆍ제30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준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준용규정
"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cites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 공장건축물의 등록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영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가축사육업의 등록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기존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법률에 의"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사업 관련 정보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 토지 관련 정보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cites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인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5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임대형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인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우수건축자산 등록사실"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사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인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cites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
cites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9조 정비사업 훼손지의 판정
"② 제1항의 건폐율 및 건축면적은 「건축법」제38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며, 훼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축물대장에 기록되"
인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거하는 경우를 말한다.(3)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
인용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제70조의15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화한다.제9절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항4-9-1. 성장관리계획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용도로 계"
인용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제9조 타워크레인 풍하중 및 지진하중
"이 경우 설계기본풍속은 「건축법」 제38조 및 같은 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
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가목에 따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라.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
인용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 확인 자료
"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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