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1024
판례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1024
연결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재산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 설립허가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보조금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후원금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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