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91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5.07.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916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의 횡단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2조 ·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1조 ·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2조 · 정차 및 주차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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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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