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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32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3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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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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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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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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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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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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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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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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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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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위임 및 위탁
"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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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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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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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어린이의 보호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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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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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한 평면도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 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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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7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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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각 목의 장소와 접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나. 교량 또는 터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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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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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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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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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5조 적용배제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제20조제4항제2호나목의 물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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