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41264
판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11.22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1264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약보증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대가의 선납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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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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