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5055 판례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7-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50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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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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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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