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3390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339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0조 · 기업회계의 존중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9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32조 · 당좌예금의 취급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41조 · 재무제표의 공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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