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75872
판례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5.01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7587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0조 · 서류 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3조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4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8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9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 부과·징수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부과ㆍ징수 등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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