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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5조 (자격증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인중개사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인용 근거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 · 정의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공인중개사법 제1조 · 목적공인중개사법제1조목적공인중개사법 제3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공인중개사법제3조중개대상물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공인중개사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 인용공인중개사법 시제37조의2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 인용공인중개사법 시제3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 인용공인중개사법 시제4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 인용공인중개사법 시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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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7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3, §4, §8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
공제금
공제사고 의도로 체결해도 공제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협회는 사기 취소ㆍ무효를 거래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가입금액 한도는 사고 1건당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4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공제금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협회가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성’이란 특정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고라는 의미의 우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어느 시점에서의 의도와 장래의 실현 사이에 필연적·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654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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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2조의2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제3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제4조 · 자격시험제4조의3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 · 자격증의 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결격사유제7조 ·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9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제10조 · 등록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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