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9209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4.11.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92090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7조 · 기반시설의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0조 · 환기시설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8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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