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6678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2.04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6678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업결합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시정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 탈법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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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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