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1217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1217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4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3조 ·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1조 ·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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