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22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225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납부세액 등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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