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법
시행 · 2026-04-0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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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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