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872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창원지방법원 · 2017.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87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4조 · 신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0조 · 선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1조 · 감정보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2조 · 구속과 이유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6조 · 소환장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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