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정42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6.07.15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정42
연결
관련 근거
광업법 제10조 · 광업권의 성질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15조 ·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18조 · 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4조 · 광물의 채굴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69조 · 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70조 · 토지 사용의 목적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71조 · 토지 수용의 목적관련 근거 법령광업법 제76조 · 부담부분과 상환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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