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ㆍ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0.1.27>
1.갱구(坑口)의 개설
2.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ㆍ토석ㆍ광재 또는 회신(灰燼: 불에 타고 남은 끄트러기나 재)의 적치장 설치
5.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6.철도ㆍ궤도ㆍ도로ㆍ운하ㆍ배수로ㆍ지정(池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박시설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그 밖에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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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함께 인용광업법 제10조광업권의 성질
- 함께 인용광업법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 함께 인용광업법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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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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