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단2960
판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6.07.15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단2960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1조 · 구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2조 · 구속과 이유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6조 · 소환장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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