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39350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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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7조 · 이사회의 소집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9조 · 임원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4조 · 임원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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