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2047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8.11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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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1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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