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8164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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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농지법 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6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9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1조 · 용도변경의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생태계보전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초지법 제23조 · 초지의 전용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5조 ·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61조 · 원인자부담금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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