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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 제62조

약사법 제62조 · 제조 등의 금지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8.12.11, 2024.2.20>

1.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ㆍ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2.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3.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4.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5.병원 미생물(病原 微生物)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6.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7.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타르 색소와 다른 타르 색소가 사용된 의약품
8.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
9.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
10.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
11.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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