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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 제60조

약사법 제60조 · 기재 금지 사항

약사법
시행 · 2026-1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기재 금지 사항) 첨부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2024.1.2>

1.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ㆍ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ㆍ효과
3.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ㆍ용량이나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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