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단56427
판례
장해급여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6.11.04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단56427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시효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 시효의 중단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유족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 상병보상연금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 장례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 직업재활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공과금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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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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